* 이용약관에 대한 안내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약관은 민원25 (http://www.mw25.co.kr 이하 "회사"라 함)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 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회사는 약관 변경의 사정이 있을 경우와 영업상 중요사유가 있을 때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된다.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응낙하지 아니한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제2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회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책 임 제1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이용자의 의무 (1) 아이디와 비밀 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 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 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 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7) 기타 관련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회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 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 게 통지한다.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 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한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 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5장 계약변경 제1조 계약사항의 변경 (1) 이용자는 주소 연락처 등 이용계약 내용(회원 정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홈페이지의 회원정보변경란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도 신규 가입시와 마찬가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서비스에 불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용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 전화나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해지신청을 해야 하며, 본인임이 확인될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하다. 제6장 정보의 제공 제1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손해 배상 (1) 손해 배상 유료서비스인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체 서비스 장애 시간이 24시간 이상 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간의 이용 요금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2) 손해 배상 책임의 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 대해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① 전시, 사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② 이용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③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였거나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정상적인 역무를 제공 받지 못해서 발생한 경우 ④ 사전에 고지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 책임을 면한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민원25"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가. 민원사무 처리 및 발급.열람서비스 제공 민원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전자정부법 제9조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민원접수기관 및 처리기관에서 이용합니다. (민원발급서비스, 민원열람서비스, 최근신청이력) 나. 타 행정기관 시스템 연계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민원사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타 행정기관 시스템 연계 시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다. 민원25 서비스 향상 및 정책평가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법인명), 주소 ○ 선택항목 :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3. 개인정보의 파기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 민원25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관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회원탈퇴 등 목적 달성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다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 됩니다. ○ 전자민원 신청이력(상담이력 포함) - 수집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 보존기간 : 3년 ○ 전자민원 증명서(신청서 및 발급물) - 수집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 보존기간 : 신청 후 180일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민원25"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회원가입, 민원신청 및 민원발급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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